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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본질)
(1) 형성권설(형성소송설)
(2) 청구권설(이행소송설)
(3) 절충설(병합소송설)
(4) 책임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1) 사해행위 유형
2)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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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자의 사해행위(객관적 요건)
가. 취소채권자의 채권
1) 채권의 성립시기
2) 채권의 종류
나. 사해행위
1) 의의
2) 사해해위의 유형
3) 사해행위의 성립시기
2. 채권자의 사해의사(주관적 요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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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청산적요소와 부양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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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3.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의 악의
4. 총체적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
Ⅱ.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
2. 상대적 무효설(판례, 통설)
3. 책임설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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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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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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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도입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2001
* 유진,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위험, 발행 구조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05
* 이호,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4
* Lee Chae Jin, 자본시장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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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1)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매매의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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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의 행사를 우려한 자산유동화의 위축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법은 장래채권의 한 유형인 시설대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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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및 주택임대차)
<제17강> 계약각론Ⅳ (고용, 도급, 위임)
<제18강> 계약각론 Ⅴ (현상광고, 임치, 조합)
<제19강> 계약각론Ⅵ ( 종신정기금 화해 기타 새로운 유형의 계약) (리스여행계약)
<제20강> 법정채권관계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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