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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발생시킨 과거의 위헌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개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 공백이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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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1) 진행절차
2) 위헌제청절차
3) 위헌법률심판권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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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어떤 처분을 행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만희, 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정회철, 2002, 헌법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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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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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지키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Mabury v. Madison사건에서 기원한다.
- 중략 -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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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본질과 특징
2. 국정감사권의 성격과 법적근거
1) 독립적 권한
2) 보조적 권한
3. 국정감사권의 제도화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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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한
3) 집행에 관한 권한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1) 국회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5) 행정에 관한 권한
6) 국가긴급권
7) 사면권
8) 대통령의 권한대행
9) 대통령 권한의 통제
Ⅲ. 결 론-나의 의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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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2. 대통령중심제의 특징과 장단점
1) 의의
2) 구조와 내용
3) 기원과 전파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
1) 공통점
2) 차이점
3) 두 정부형태의 비교
4.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통치형태
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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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입법부의 탄핵권과 비준권,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권과 권한쟁의 심판권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 개입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통치의기본구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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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존중하는 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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