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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변천사와 현재 예산제도
□ 기존예산방식(bottom-top)
가. 품목별예산제도 LIBS(Line-Item Budgeting System)
나. 성과주의예산제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다. 계획예산제도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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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하였던 또는 도입하려고 하는 예산제도는 각 강조하려는 바가 다른데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을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과 산출을, 계획예산제도는 투입, 사업, 목표, 분석방법을, 그리고 성과관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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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의 의미
■ 예산개혁의 정향
■ 성과주의 예산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
■ 계획예산제도(P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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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경운은 주로 사업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 성과목표별 사업 내역이 활용되며 목표와 계획, 예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나 품목예산제도는 목표 - 예산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결산에 있어서도 품목별 예산 제도는 단편적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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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 의
자본예산제도란 정부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성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며,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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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예산절약인센티브제,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연봉제등을 도입하였으며, 개방형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계획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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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LIBS)
1.품목별예산의 정의
2.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1)품목별 예산의 장점
(2)품목별 예산의 단점
Ⅱ.성과주의 예산(PBS)
1.성과주의 예산의 정의
2.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2)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Ⅲ.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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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장점 및 단점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3.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Ⅲ. 계획예산제도(PPBS)
1. 계획예산제도
2. 계획예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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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가 어려워 계획예산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예산은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집권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6) 시간노력의 과중
계획예산제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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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26, no.2, (2020), 97-132. Ⅰ. 서론
Ⅱ. 본론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목표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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