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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한정위헌을 구하는 것을 위헌법률심판청구로 선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것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 법률의 해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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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으로서 한정합헌한정위헌결정이 ‘입법권 존중’이라는 근거를 제외하고도 성립할 수 있는가, 헌법불합치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 포섭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도 대립으로 나타났다.
‘입법권 존중’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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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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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1997.12.14. 선고 96헌마172(병합)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여 위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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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은 법원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이고,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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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의 연혁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문의적(어의적) 한계
(2)입법목적적 한계
(3)헌법허용적(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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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전제로 한 한정위헌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결정에 대하여 ]
1. 글머리에
2. 관련 법률조항
3. 사건의 경과
4.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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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Ⅰ. 행정과 정치
ⅰ. 행정학의 두 시각
a. 정치행정이원론
b. 정치행정일원론
ⅱ. 입법부와 행정
a. 입법기능
b. 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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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주로 후자의 경우 문제되는 바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하는 것으로 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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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1997.7.16. 95헌가6).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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