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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후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작용법적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조항적 목적 규정만에 근거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입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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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김유환, 도서출판 박문각, 2007
- 개정한 행정법요론Ⅱ 각론, 이상현 편저, 韓國書院, 2003
-One-Stop 행정법(각론), 임춘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 행정법각론, 유상현 조인성 공저, 형설출판사, 2007 - 목차 -
Ⅰ. 서론
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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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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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I(각론), 청림서원신사 1981, p.226; 소고강, 행정법각론, 유비각, 1990, p.247.ff
2. 공공신탁이론
_ 현대의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공물도 공물주체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신탁에 따라 관리한다고 하는 공공신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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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90누 1892
원심은 피고의 1988.6.16.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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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책임이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상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지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의 범위로는 협의의 책임(징계책임과 변상책임)과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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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범주내에서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구체적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행정을 의미하는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학문상의 이론정립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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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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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은(약 3년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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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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