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Ⅳ.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 사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민투표무효
|
|
|
헌법의 ‘문민원칙’(civilian control)과 정면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다.(朝日新聞인터넷판, 2004.6.4)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자민당의 개헌안이 ‘안보내셔널리즘’에 근거해 있다면, 국가중심
|
|
|
Ⅰ. 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Ⅱ. 한국 헌법의 개정사와 그에 따른 행정적 영향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5.16군사쿠데타)
7. 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유신헌법)
9. 제8
|
|
|
Ⅰ. 서론
1. 헌법 개정의 의의
2. 우리나라 헌법개정 史 및 주요 내용
1) 1차 개헌
2) 2차 개헌
3) 3차 개헌
4) 4차 개헌
5) 5차 개헌
6) 6차 개헌
7) 7차 개헌
8) 8차 개헌
9) 9차 개헌
Ⅱ. 본론
1. 10차 헌법개정안의 주요 논의 내용 및 기
|
|
|
에 변경을 가하며 헌법보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성헌법의 연성헌법으로의 개정은 허락될 수 없다[Ehmke, 다수설].
3) 개정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을 파괴하지 않는
|
|
|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한다(통설).
(2)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법논리적 한계성을 인정한다면 헌법개정조항도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적 개정으로부터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보
|
|
|
제안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하여 10월 2
|
|
|
도 한다. 그리고 행정권과 정당을 장악한 대통령에 의하여 강력한 권위주의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6.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
6.10민주항쟁으로 쟁취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은 대통
|
|
|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헌법개정절차인 국회에서 2/3 가중다수로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개정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적어도 관련조문
|
|
|
개정 - 1987.10.29
제12대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