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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처럼 사후 평가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개발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통합되는 평가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모형이나 지침이 개발되어야 함.
개발될 전략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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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vs 환경영향평가
기존 평가의 문제점
전략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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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의 정의
(1)목적
(2)근거
(3)수행방법
(4)협의절차
(5)문제점과 개선점
2.새만금사업
1) 배경
(1)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사업비
(3)사업추진실적
(4)금후투자계획
2) 새만금 추진 경위
(1)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3) 사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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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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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등의 화두,환경영향평가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주요환경이슈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파행
제도적 맹점
법률적 기본원칙 망각
정부관계자들의 무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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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A
(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정의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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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현찬, 전략 환경 평가 의 개념과 도입방안, 2000
Ⅶ. 결 론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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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
6) 토지의 비합리적 이용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3) 관리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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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의 거버넌스 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Ⅷ. 인사행정개혁의 기대효과
1. 정치발전의 촉진
2.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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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법문사, 2006).
유민봉·박성민. (2014).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김진숙, (2010)‘공무원 인사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학회 발표논문집.
이석환, 조주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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