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을 운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 여당은 산업화 시기와 달리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감소(비 케인즈 효과)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복지지출확대=복지수준향상’이라는 낡은 도식을 신봉
|
|
|
지출 규모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경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 들에 비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90년대에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외
|
|
|
재정지출의 확대는 이른바 승수효과를 통해 고용확대와 생산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실업이 많은 상태이고 더구나 금리인하도 약발이 듣지 않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확대는 매우 적절한 정책수단이라
|
|
|
지출의 지속적 확대 등 제도적 요인들도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가재정의 수입 및 지출 측면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고령화에 의한
|
|
|
재정이 자칫 파탄으로 몰릴 수 있음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다. 정부의 수요 진작과 소비 장려 정책의 의도는 좋으나 뉴딜과 같은 형태의 단순한 정부지출확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특
|
|
|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
|
|
지출 억제로 수요부족
(역자산효과, 장수와 노후불안, 주택론상환)
4) 정부 : 재정지출확대 대책 실패와 채무누증
02년 말 채무잔고 GDP 142% (추정) 1. 지표로 본 일본경제 현황
2. 경기대책과
|
|
|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크다” - Krugman, Samuelson, Stiglitz, 2001년
※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Carroll, 20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크다" - 조
|
|
|
재정 정책 (financial policy) - 정부가 조세 및 지출을 변경하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n 경기과열 재정지출축소/세율인상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총수요 감소경기진정
(긴축재정정책) 투자의 기대수익 감소
n 경기침체 재정지출확대/
|
|
|
재정지출확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타 회원국들은 자국통화가치방어를 위하여 금리인상 압력에 직면
ㅇ 일부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초래
- 1993. 8 EMS는 밴드폭을 상하15%로 확대, 환율안정장치로서의 기능 약화
- 중심-변방 모형 (독일 vs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