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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1~6.29.(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원회의(최저임금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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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제의 보완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신뢰성 확보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관련 주요통계를 정비하여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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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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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⑥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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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할 때 50% 가까운 획기적 인상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조사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54만 8,704원(월 226시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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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적 접근, 법적 논의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생계비 등을 산출해 이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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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와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표이다.
OECD국가의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국 가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호 주
공정임금위원회가 최근 5개월간의 노동생산성,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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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 내용 중에서는 18세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만을, 노동연구원의 추정치에는 조정계수 0.8을 다시 곱하여 18세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다시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단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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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 내용 중에서는 18세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만을, 노동연구원의 추정치에는 조정계수 0.8을 다시 곱하여 18세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다시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단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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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 내용 중에서는 18세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만을, 노동연구원의 추정치에는 조정계수 0.8을 다시 곱하여 18세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다시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18세 단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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