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스템 구축ㆍ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성 강화
④자치경찰제도도입
ㆍ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행정 실현ㆍ주민친화적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2.
|
|
|
교육청 조직 일원화
9.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10.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
11.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12.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양
14. 제주특별자
|
|
|
자치단체 환원이나 읍면동의 독립 법정기구화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류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민감한 사항들 역시 사회적 합의 등을 전제하고 보류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을 제주도 산하로 일원화시키는 것
|
|
|
자치부.
노영훈(1983), 「건물과표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
|
|
|
교육학회보」제9권 제4호.261-275
서문희 외.(2002).2002년도 전국보육실태 조사보고.정책보고서 2002-39.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2002).보육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방안.도시문제 37권.pp35-44
이일주.(1999).한국 유아교육 일원화 체제 모
|
|
|
교육 관점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기종. (2003).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호준. (2005). “노인인력 활용정책의 평가와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
|
|
|
교육, 공동의 마케팅, 정보제공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도 농촌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제도 정비를 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터전에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
|
|
|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001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홍익대학교 교육행정학 연구, The Jou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8, Vol 16)
안천국, 각국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1999)
배
|
|
|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 둘째,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준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주교육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새롭
|
|
|
자치도교육감 출마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작성 평가를 비롯해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평가는 우선 5대 기본 구성요건인 목표, 기한, 재원, 구체성, 책임성 등과 함께 매니페스토 내용에 대한 ‘헛공약’으로 △도민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