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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소 ,교정시설(矯正施設), 방송ㆍ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상의 분류는 행정재산인 건물, 보존재산인 건물, 잡종재산인 건물로 나눈다. 8) 주택법상의 분류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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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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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지전용허가 1)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중 50만㎡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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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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