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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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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조치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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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유지는 잡종재산을 제외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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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국유재산)
5)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소유의 의사
(4)평온, 공연한 점유
1)간접점유의 경우
2)공동점유의 경우
3)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5)시효기간과 기산점
1)시효기간
2)점유개시의 기산점
3)기산점의 임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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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신탁업무 인가 시행
4) 조직 및 인원 ('99 년 1 월 현재)
① 조직 : 3 본부 20팀
②인원 : 대표이사(1), 감사(1), 상무이사(2), 직원(115)
*참고 사이트*
-현대 경제 연구원
-삼성 경제 연구원
-전국 은행 연합
-한국 은행
-재정경제부
-성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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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국유지 신탁개발의 길이 열려 신탁회사의 업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민간부문의 토지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토지신탁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요인은 산적해 있다. 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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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법 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 예고
□ 국유재산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법령개정과 관련이 없는 과제는 연내 추진
참고 1
국유지 현황 (‘09년말 현재)
□ 국유지 총현황
ㅇ ’09년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3,891㎢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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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1.12.31 법348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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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다양함
3. 자금조달방안모색
4. 일반관리
5. 재활용
6. 협상
Ⅴ.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의 국유지 현황
Ⅵ.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의 경제
Ⅶ. 부동산자산관리(부동산관리)의 기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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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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