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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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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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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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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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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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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지전용허가
1)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중 50만㎡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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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교정시설(矯正施設), 방송ㆍ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상의 분류는 행정재산인 건물, 보존재산인 건물, 잡종재산인 건물로 나눈다.
8) 주택법상의 분류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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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결정
즉, 단기매매차익이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것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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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규정과 재경부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규 취득한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는데 2005년 말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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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
성 명
서명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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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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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보건교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마다 업무범위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까?
정신과의사 오은영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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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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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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