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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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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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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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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78.10.10 재무령1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6.15 재무령1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4.4 재무령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6 재무령145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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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대판 2001.7.13 2001다17572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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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교정시설(矯正施設), 방송ㆍ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7) 국유재산법상의 분류
국유재산법상의 분류는 행정재산인 건물, 보존재산인 건물, 잡종재산인 건물로 나눈다.
8) 주택법상의 분류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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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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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임성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5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1.
최진섭, 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17권 1호, 2002.
최금숙, 상속법 -가족법인가, 재산법인가?, 가족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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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譯,『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2000)
大場正成 著·김영철 譯,『특허법의 제문제(상)』,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3)
송영식, 이상정,『지적재산법 四訂版』, 세창출판사(2001)
씨. 부르스 햄버그 著·이선희 譯,『미국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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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학회.
Anne L. Christensen and Martha M. Eining, "Factors Influencing Software Piracy : Implic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991)
David Loundy, "E-Law : Legal Issues Affecting Compuer Information Systems and Operator Liability", Computer/Law Journal, vol. XII, No2, Decemb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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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요강점 및 핵심역량
1. 재무적 감각 : 민사법 전공, 예산 출납, 계약/영업관리 실무경험
- 민법, 재산법, 계약법 수강
- 총 100억 원, 10건 방산 계약(2017 ~ 2018년)
- 예산 출납 공무원 겸임, 60억 원 예산 회계 처리(2019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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