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부실채권 현황과 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PART1:금융조정과 부실채권에 관한 개괄
Ⅰ.구조조정과 부실채권 & 우리나라 부실채권의 현황
1.부실채권 현황
2.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현황
Ⅱ.부실채권정리의 해외 사례
1.공적 구조조정 기관의 사례
2.미국의 민간 구조조정 기구 및 여건
3.시사점
PART2:우리나라의 여건과 효과적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제언
Ⅰ.우리 나라의 여건 및 기구 평가
1.부실채권 정리의 여건 및 관련 민간 기구
2.공적 구조조정 기구-성업공사의 한계
Ⅱ.효과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제언
1.자산 거래 여건의 개선
2.민간 기구의 역할 제고
3.성업공사의 조직과 업무 체제 개선
4.부실채권 유동화

3. 결론
1.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하라.`
2.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본문내용

공고 후 공매 또는 유찰계약 방법으로 매각하게 된다.
2) 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등 매각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 및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위임 받아 매각업무를 수행한다.
< 위 임 대 상 >
금융기관 소유 비업무용자산
- 성업공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유입즉시 자동 매각 위임)
- 위임기관이 자체 유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자산, 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등
- 부실징후 기업 자구계획 대상자산 및 기업소유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
- 산업합리화 지정 기업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11.국세 및 지방세등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업무
1) 업무 개요
공사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한 재산을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공매처분함으로써 국가 행정인력· 처분비용의 절감과 조세채권 등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고 있다.
2) 업무대상 객체
① 납세고지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아 세 공무원이 압류한 납 세자의 재산중 공매처분하여야 할 경우
②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압류관서의 장이 공매대행 의뢰한 재산(동산,부동산,유가증권,채권,무채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공매대행의 성격
① 정부업무의 민간대행의 성격
② 대 국민관계 : 공법상의 사무처리
③ 대 행정청과의 관계 : 위임관계
4) 압류재산의 공매
일반인이 압류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매응찰로써만 매수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공매날짜,시간,장소에서 공매에 응찰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제도는없음)
① 공매공고
- 1회차 공매
· 공매예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문공고
· 공매예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공사내 게시공고
- 2회차부터는 공매예정가격에 관계없이 게시공고를 함
② 매각예정가격 결정기준
- 1, 2회차 : 감정가격
- 3회차 이후 :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 매를 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 한다.
③ 공매집행
- 공매방법(입찰방법)
일반 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함)로서 매각물건별 최저매매가격이상 최고가 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할(10%) 이상 해당금액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및 체국발행 자기 앞수표
- 유찰된 물건 : 재공매
- 매각결정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 지서를 교부한다.
④ 공매대금 납부기한
- 낙찰가격 1,000 만원 미만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가격 1,000 만웜 이상 :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12.국유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1)업무수행 내용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 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잡종 재산중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재산(부동산.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한다.
2)업무수행 방법
성업공사의 책임하에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후 대부료,매각대금등을 국고에 환입한다
13.국가 귀속 청산법인의 청산
1) 청산법인이란?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지 1이상이 국가에 귀속된 법인체로서 총괄청(재정경제부)이 지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업무수행 내용
· 국가귀속법인 소유 재산 실태 조사
· 재산의 처분 및 보전 관리
· 대부료 및 처분대금의 회수
· 청산소득 자산의 분배
3) 업무수행 방법
성업공사가 청산인의 지위에서 청산법인의 청산절차 수행한다.
14.부동산 정보센타 운영
1) 설치 목적
-기업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매물을 신고·접수받아 일반(외국인,내국인)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매수희망자가 용이하게 부동산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체 계를 구축,기업이 매물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움(행정서비스)을주는 부동산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한 매물량을 정 확히 파악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업무범위
- 기업으로부터 매물을 신고·접수 받아 매물내용을 DATA BASE화하여 일반 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 신고된 매물에 관하여 상담 및 매매주선 업무를 수행한다.
3) 신고대상 부동산
기업(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할 기업 소유 부동산 및 기업에 담보로 제공된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15.부동산 신탁 전업회사(대한부동산 신탁(주))
1) 설립배경
①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시 킬 필요성이 대두됨
②토지 공개념 시책을 조기 정착시킴과 아울러 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제시하 여 건전한 거래문화 창달의 필요성 인식
③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유휴토지의 개발 촉진(부동산을 "소유개념"에서 "이용 개념"으로 인식전환)
④금융자율화에 따른 성업공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부동산 관리 및 처분기관으로서 의 기능 및 경험 활용
2) 회사명칭: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3) 연혁
1990. 1월 성업공사는 당시의 "경제기획원" 과 "재무부" 에 부동산신탁도입 건의
1990. 4.13 부동산투기 대책에 부동산신탁업 도입 수용
1991. 3.16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인가
1991. 4.1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탁업인가, 회사설립등기
1991. 4.15 영업 개시(인가업무: 관리신탁, 처분 신탁, 대리사무)
1991.11.16 토지신탁업무 인가 시행
1991. 2. 1 담보신탁업무 인가 시행
1991. 3. 1 국유지신탁업무 인가 시행
4) 조직 및 인원 ('99 년 1 월 현재)
① 조직 : 3 본부 20팀
②인원 : 대표이사(1), 감사(1), 상무이사(2), 직원(115)
*참고 사이트*
-현대 경제 연구원
-삼성 경제 연구원
-전국 은행 연합
-한국 은행
-재정경제부
-성업공사
-한겨레 신문
-경향 신문
-한국 경제 신문
-매일 경제 신문

키워드

부실채권,   금융조정,   미국금융,   부실채권 유동화,   패러다임전환,   자산거래 여건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