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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안으로서 먼저 통일전에는 북한국토조사를 위한 근거법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법적장치와 통일후 설립될 가칭 '북한국토관리청'설립 근거법, 북한국토종합건설계획의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통일후에는 북한의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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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상함
- 잔여지 및 건축물 등 지상물권, 실농, 권리보상
- 보상방법 :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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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고 개발이익환수 및 보상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권양도제 등을 통하여 소유권 제한을 받는 규제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보상해줘야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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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에 과한 소고 -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정책방향 -, 한국토지법학회
- 신제니(2005),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서강대학교
- 이강옥(2008),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정연국(2003), 통일후 북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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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 연구소
조영진, <한반도 통일 토지정책>(1999), 중앙경제
김상용, <토지소유권법 사상>(1995), 민음사
박헌주 외, 「토지공개념제 시행결과 보고서」(1998), 국토개발연구원
조규창, 「사유재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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