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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과오납금 충당신청 : 사업주가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을 납부함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기타징수금 포함)에 충당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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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자
5.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9년 이상 직업재활지도 및 고용촉진 등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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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와 보호작업 해당자로 구분한다. 고용관련법에서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비근로자들은 제외하고 장애인근로자만을 다루게 된다.
Ⅳ. 결론
우리나라가 통합적 사회를 지향해 나간다면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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