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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앞의 논문, 172면.
현실적인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이다.
)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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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이 정하는 기본권과 자유를 제약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입법으로 이들의 권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법부에서 관련 사안의 판결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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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은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주로 국가 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은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국가의 배타적 관할대상으로 보고, 한 국가의 자국민 대우는 국내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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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을 무턱대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라는 인도적 동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법안이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여 체제붕괴를 유인하는 정책임을 부인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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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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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7.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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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사회권 포럼 자료집Ⅰ, 국가인권위원회, 2007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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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원으로 통합되어 인권보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의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급기야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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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이준일(2014). 차별 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성낙인(2009). 헌법학. 법문사.
송석윤(2007). 헌법과 사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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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체계가 우리 국내법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OECD회원국이며, G20 회원국 등 세계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인권보장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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