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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중상해죄, 특수폭행의 죄 등의 규정되어 있고 , 특히 아내구타와 밀접하게 연관된 폭행의 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종류가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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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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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유기와 학대의 죄(유기, 존속유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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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 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항,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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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협박 등을 포함한 법정형 장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해정도가 대략 5,000엔, 상해의 정도가 전치10일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
최근 흉악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년법에 대한 개정여론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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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
둘째, 제 28장 유기와 학대죄 중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셋째, 제 29장 체포와 감금죄 중 체포, 감금, 존속체모,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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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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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③ 절충설
일죄의 일부기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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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甲의 상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주거침입으로 인한 乙의 법익보다 우선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
乙의 죄책
乙이 甲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甲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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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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