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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을 더욱 바르게 추스릴 것입니다. 검사님께서 선처해주신다면 이 친구가 심기일전하는 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1.폭행죄 탄원서 예문
2.폭행죄 탄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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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1234-1234
가 해 자
이복동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번지
연락처
010-3333-0000
2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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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1234-1234
가 해 자
이복동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번지
연락처
010-3333-0000
2000년 00월 00일 폭행합의서,형사합의서,상해합의서,합의서양식,형사사건합의서,폭행사건합의서,상해합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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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분량은 A4용지 1~2페이지 정도가 좋다
○ 반성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기소개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피해 조치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대책
반성문 작성 이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 반성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내용
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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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예 중에서 강요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동일한 개념으로 성립하는 죄를 바르게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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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상해죄(제257조 제1항)
3.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4.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5. 폭행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제260조 제1항)
6.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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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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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준강도를 범한 때에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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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
이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이분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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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 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이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이분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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