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역할

소개글

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방위사업청 스스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게 된다.
집행(Execution)단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의개별 IPT에서 획득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계약을 계약관리본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대상사업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국외도입사업이 있으며, 또한 개발 및 운용시험을 주관하여 최종적으로 수락될 경우, 양산 및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계약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또한 획득방법이나 사업추진방안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와 획득단계평가분석(Evaluation)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Ⅲ. 결론
국방획득체계는 각 국가별 정치·경제 및 국방문화와 국제적 환경 변화에 의거 진화하며 특정국가의 획득체계를 단순하게 장·단점으로 표현할 수 없고,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국방획득체계는 냉전 종식 후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의 축소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화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비용 증대로 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전문성 증대 및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사업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 패권주의 강화 및 첨단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강화로 연구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발전전략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원칙으로 획득조직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명주기비용 관점에서 성능·비용·일정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범용 상용기술의 신속한 접목 및 무기체계 개발과 비용에 대한 위험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연간 11조원(2015년 기준) 규모의 국방획득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차제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국방획득 참여자의 업무범위와 그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 능력을 가진 인력 Pool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며, 전문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방획득 참여자들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민성기(2010). 군수품 획득절차 개선방안연구: 비무기체계와 무기체계 통합방안연 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체계공학원 정책연구보고서.
방위사업청(2015).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방위사업청(2008). 방위사업개론.
이성엽(2010). 한국의 국방획득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재환(2015). 국방획득체계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한국국방연구원(2002). 군사력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방획득운영체계 연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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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자들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