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의 군정변통론과 보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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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귀의 군정변통론과 보민론
1) 진관체제 복구론과 보민론
2) 오위제 복구론과 중앙집권체제 강화론
3) 병농분리와 사족수포론(士族收布論)

본문내용

방향과 양반을 四祖有顯官子로 제한하여 그 신분적 특권을 방어하려는 재조번방(再造藩邦)의 방향과 차이
이귀의 군정변통론은 변법론, 國家再造論의 일환으로서 제기
이귀의 군정변통론의 요약
- 후금의 철기에 맞서 변방방어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산성에서의 거험청야 전술을 기본 방어전략
-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진관체제 복귀론을 그리고 도성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강화도와 남한산성 保障으로 삼는 수도 방어 전략을 내놓았다.
- 이를 위하여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정예병의 선발, 重內經外의 원칙에 의거해 수도 방위를 위한 정예부대의 편성, 전국의 진관체제와 수도방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군사제도의 창설등을 주장
- 국방력 강화 문제를 단순히 군사제도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국가체제의 재정비라는 이른바 國家再造라는 확대된 시야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 대표적 政論家
- 당시의 생산력 조건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민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군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농분리론과 선봉론을 제출
- 여기에는 사족수포론이 포함되어 있어 양반사족론의 신분적 특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양반사족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 속에서 군역을 마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위군 편성을 제안
- 양반사회의 신분적 특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족 우위의 사회분위기를 수도 방위력 강화로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상생의 변법론으로 간주
- 생존 동안은 중앙군 강화를 제외하고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조선 후기 국방 정책의 큰 골격

키워드

이귀,   군정변통론,   보민론,   조선시대 군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