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발발 미국과 남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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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발발 미국과 남한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성의 기반으로 삼고 외세에 의존해야만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국가’였고, 이런 남북한의 ‘반국가적 성격’은 이후 50년 동안 남북한의 정치적 지배 질서와 사회의 기본 논리 -반공주의와 조국해방-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한국전쟁은 그 이전 정치 갈등의 대단원인 동시에 이후 한국의 국가, 즉 한국 정치사회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민중의 관점
이제까지 한국전쟁은 ‘괴뢰 집단’의 ‘기습’에 의한 전쟁이라는 남한 지배층의 공식 해석은 해석의 독점을 떠나 기득권 재생산의 정신적 기초였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는 무관하게 이 해석을 동일하게 기억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중심적 시각이고 사회 구성원의 차별, 고통과 희생의 차원에서 전쟁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남한 민중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무엇이었을까? 민중들의 기억 속의 한국전쟁은 ‘국가의 부재’ 에 대한 경험이었고 ‘공포’와 ‘학살’ 그 자체였다. ‘국민’과는 분리된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지배층은 많은 국민들을 한강 이북에 남겨 놓은 채 한강 다리를 끊고 피난을 갔다. 북한의 지배아래 생존을 위해 힘써야 했던 민중들에게 도덕적 짐을 지고 있어야 했을 ‘국가’는 돌아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민중들에게 북한 점령의 경험은 어떠하였을까? 북한의 토지개혁은 민중들에게 호의적인 것일 수 있으나 ‘혁명’이라는 기치아래 민주성과 객관성을 지니지 않은 국가의 모습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계속적인 동원 역시 민중들을 힘들게 하였다.
남북한 어느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민중들에게까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국가 자체가 아니라 전선이 이동하면서 국가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또,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식별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민중들의 전략이었다. 결국 점령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민중의 판단을 구별해야 하며, 점령시의 경험을 그들의 담론에만 의거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공권력은 부재할 수밖에 없고, ‘혁명’의 명분 또한 사적인 갈등과 증오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적’과 ‘나’의 이분법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적이라 여기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피해를 본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경험은 지금의 정치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재생산되었다. 이미 한국전쟁 과정에서 ‘애국적인’(당시 피난을 가지 않은 사람=공산주의자, 피난가는 사람 = 애국자) 국민들이 한강다리를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죽은 일을 알고 있는 대다수 민중들은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즉, 민중들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 오직 자신의 살길만을 찾게 되었다.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편을 들고 국군이 오면 국군편을 들었듯이, 그들은 자유당 때는 자유당에 기대고 공화당 때는 공화당에 편승하고 민정당 때는 민정당을 섬겼다. 이 어떤 경우에도 민중들이 진심으로 국가와 정권을 신뢰하고 지지한 적은 별로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염치와 도덕, 내일과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당장 자신의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단속하는 전쟁 상황, 피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키워드

근현대사,   이해,   전쟁의 발발,   전쟁의 발발 미국과 남한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