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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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치이고 피해자나 증인이 피의자에게 극심한 공포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면 시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과제이므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면서 입법의 명확성 뿐 만 아니라 법집행 기관의 구성원 및 국민의식 구조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보다 정의로운 사회생활을 구현할 수 있고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치국가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이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는 달성될 수 없는 정당한 공익의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규정이나 제도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의식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반면 범죄수사 및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과 사명감은 종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한 체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인권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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