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적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은 양립가능한가 (볼프의 무정부주의)

소개글

[국가와 윤리] 정치적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은 양립가능한가 (볼프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
2.1. 권위와 자율의 충돌
2.2. 고전적 민주주의의 해결책

3.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에 대한 옹호
3.1. 권위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3.2. 개인적 무정부주의라는 비판에 대하여
3.3. 인간의 사회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4. 나가며

본문내용

는 한 권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율과 권위의 일치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조차 없다. 이에 대해 볼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난점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므로 이를 보완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내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원리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다수결원리 내에서는 다수에 반대하는 소수의 자율의 의무와 권위의 불일치가 해소될 수 없으므로 다수결원리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수결 지배의 원칙은 다수결 지배에 합의한 최초의 사회계약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볼프는 이러한 답변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체제가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정당해 보이는 다수결 민주주의조차도 정당한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부 형태도 정당한 것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에 대한 옹호
3.1. 권위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이제 볼프의 견해에 대해 주요한 반대 논변을 제시하고 있는 리이만의 주장을 중심으로,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가 옹호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리이만(H. Reiman)은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에 대해 “볼프는 국가의 권위를 도덕적 권위와 동일시했다”고 비판한다. 볼프의 권위 개념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진술될 수 있다.
(a)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행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b) ‘권위는 명령할 권리다.’
(c) ‘권위는……상관적으로 복종받을 권리다.’
(d) 사실상의 권위와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정당한 권위는 명령할 권리이며 상관적으로 명령을 발하는 자에게 복종할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의 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a)와 (b)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으며, (d)는 (a), (b), (c )의 논리적 귀결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c )으로, 볼프가 권위를 복종받을 권리, 즉 도덕적 구속력의 행사로 파악하는 데 있다. 볼프에게 국가가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한 도덕적 필요조건은 국가가 도덕적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권위가 명령하는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적법한 정치적 권위를 갖는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이만은 “도덕적 권위의 정당화는 결코 유의미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논박한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볼프가 정치적 권위를 도덕적 권위로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다는 것이다. 리이만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볼프의 무정부주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진 국가란 없으므로 정당한 정부는 없다는 이론이다.
(b) 그런데 적법한 권위는
ⓐ 강제를 사용할 권리다.
ⓑ 명령할 권리다.
ⓒ 객관적 강제를 확인하고 객관적 비획일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창안할 권리다.
리이만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시민에 대한 도덕적 구속력의 행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행사하는 강제의 타당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리이만에 따르면 국가가 주장하는 법적 의무는 미래에 기대되는 도덕적 결과들에 근거하는 선차적 의무이다. 이와 같은 법적 의무는 개인의 도덕적 의무와 일치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법한 국가이면서도 도덕적으로 명령할 권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볼프와 리이만의 입장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이만의 비판은 충분하지 못하다. 볼프와 리이만의 주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개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이다.
3.2. 개인적 무정부주의라는 비판에 대하여
리이만은 볼프의 아나키즘을 ‘개인적’ 무정부주의라고 비판한다. 볼프의 주장은 자율적인 개인의 심적 또는 내적 의사결정에 국한되며 “볼프가 옹호하는 도덕적 자율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죽어가는 구체적인 정치적 자율의 희미한 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리이만의 말처럼, 볼프의 무정부주의는 ‘전통적’ 무정부주의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전통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의 강제적 행사를 거부하며, 국가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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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윤리] 정치적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은 양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