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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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데, 이것은 우선 우리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이 없어서 평소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통적으로 법은 도덕과 다른 것, 다시 말하면 법과는 상관 없는 인륜 질서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표현처럼 법적 강제 없이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고들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대학생 층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였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법 사회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다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일반이 대체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여, 새로운 것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7.착한 사마리아인의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① 찬성하는 입장 :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윤리적으로만 비난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비인간적 행태가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고 흉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② 반대하는 입장 :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입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8.사마리아인의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법조문
① 형법 제 18조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한다.
② 형법 제271조 1항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36항 :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곳에 있으면서 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 민법 제 943조 :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9.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와 관련한 의료-법적인 문제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 란 도움을 주어야 할 신탁관계나 법적인 의무가 없고, 준 도움에 대하여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행동들을 정의하는 말이다. 의학적 상황에서는 필요로 하는 도움은 사망을 방지하거나 이환을 감소시키는 의학적 치료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란 상황을 인지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행위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규범은 문명사회에서 권장되는 규범이다. 위험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는 행위를 고무하는 환경이 문명사회에는 조성되어 있다. 규범의 구속 강도는 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 보자.
1.응급실 밖에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가?
2.그러한 윤리적 의무가 존재 시, 일반인보다 의사에게 그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가?
3.의사의 직업 윤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강요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행위의 거부를 정당화시키는가?
4.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있는가?
5.윤리적 의무는 절대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드는가? 편의인가? 상황에 노출인가? 법적 제재에 관한 두려움인가? 전문가로서의 규범인가?
《사례들》
사례 1: 교통사고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를 위하여 응급실로 출근 중 응급의학과 의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다쳐 있는 사람을 목격하였다. 이른 시간이라 차들도 거의 없었고, 마침 다른 한 대의 차가 멈추어 차속의 10대 소녀들이 이 광경을 의사와 함께 보고 있었다. 의사는 핸드폰도 없었고, 빨리 응급실로 가 교대 근무를 하여 주어야 할 처지이다.
사례 2: 응급실 바로 밖에 있는 외상 당한 환자
응급실 바로 밖에 외상으로 다친 환자가 있고, 응급실의 근무 규정은 의사가 응급실 밖으로 나가 진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때
사례 3: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의사의 환자
사례 4: 범죄자가 다친 상태로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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