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

소개글

토론 시나리오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보다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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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논거에 대한 심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두 번째 반론에서 찬성 측은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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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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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을 제정하고도 한 동안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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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로인해 피해들이 생길 때 마다 법을 수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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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완벽한 법이란 없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으므로 인해 피해가 생기는 것처럼 법이 시행 된 다음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자는 말의 오류가 지적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의진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야 한다.
세 번째 반론에서 찬성 측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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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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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앞서 말한 대로 법에서 완벽한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 전에 그 법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문을 너무 에둘러 하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네 번째 반론에서 찬성 측은 ‘사회에 만연한 방관자 효과와 이기주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없었으면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는 ‘방관자 효과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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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론자께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인 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남을 도우려 하지 않고 있는 사회’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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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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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에 직결되는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그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더라면, 심문자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사례들이나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 측 을 최후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헌법 제 2장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양심마저 법으로 제한하려 하고 사회가 인간의 도덕적 윤리와 판단의 잣대마저 규제하려합니다. 사회연대의식 강화는 법적으로의 규제가 아닌 교육과 연대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심리상태의 기준 역시 고려하기 힘든 법입니다. 사고가 난 후의 보상과 보호는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고가 날 당시의 여러분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법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이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을 확실시 한 후에 논의할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애매하고 주관적일 뿐더러 확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이 제정 되어야 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은 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법적인 제제가 없이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사회라는 전제하에 방관자 효과와 이기주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불과 몇 일 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오패산 터널 총기 살인사건의 살인범 성병대를 제압한 것도 지나가던 시민이었습니다. 과연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자신의 안위를 위협 받는 상황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법을 통해 마음에도 없는 기계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을 양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으로 모든 사람을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제재 받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분명한 기준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 하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유사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 제정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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