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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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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을 제정하고도 한 동안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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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로인해 피해들이 생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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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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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임원칙과 법적 도덕주의의 필요성
2. 반대측
- 최소한의 범죄화정책론
- 자선의 강제론
- 자유에의 부당한 간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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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을 규율로써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규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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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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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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