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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할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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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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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을 제정하고도 한 동안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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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로인해 피해들이 생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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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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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원칙에 어긋남.
소극적 작위마저 거부할 부도덕한 소수 때문에 대다수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1. 찬성측
- 사회방위를 위한 피해의 원리의 확대해석
- 최소한의 안전구조를 권리로 인정해 보호할 필요성
-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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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처럼 도덕을 규율로써 강제한다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규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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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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