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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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⑴ 의 의
⑵ 행정재산
⑶ 목적 외 사용
⑷ 소 결
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⑴ 문제점
⑵ 근거규정
⑶ 공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공법관계설)
⑷ 권력행위
⑸ 判 例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파출소 증축조건
⑴ 부 관
⑵ 부 담
1) 부담과 조건
2) 구별기준
3) 사안의 경우
3. 부관 부가의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사항적 한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일부취소소송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부담긍정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분리가능성설)
6.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이 사건 파출소 증축조건에 대해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②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 일부취소소송
「일부취소소송」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으로서, ①「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만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②「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判例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며 기타부관의 경우에도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한다.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르 위하여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일부취소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진정 일부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만을 긍정하는「부담긍정설」②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 가능한 부관만을 긍정하는「분리가능성설」③ 모든 부관을 긍정하나, 오직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방식만을 인정하는「전면적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① 부담은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②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⑶ 사안의 검토(부담긍정설)
생각건대, ① 분리가능성설은 소송재판 단계에서 본안문제를 선취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점 ② 전면적 긍정설은 부담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긍정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파출소 증축조건은 강학상 부담으로서 그 독립쟁송 가능성이 긍정된다(진정 일부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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