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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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행정대집행
⑴ 의 의
⑵ 행정대집행 절차
1)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2) 대집행실행
3) 비용납부명령
2. 강제철거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3. 강제철거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행정대집행 요건
⑶ 작위하명과 계고처분의 결합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긍정설)
⑷ 대집행 영장 통지의 생략 가능성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4.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계론
2) 기결력이론
⑶ 判 例
1) 원칙적 判例(전통적 하자승계론)
2)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⑷ 검 토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철거반의 접근을 실력으로 저항할 경우에 A시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의무자의 저항배제를 위한 실력행사 가능성에 관해 살펴본다.

2. 학 설
학설은 ① 대집행에 수반되는 기능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긍정설」②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서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부정설」이 대립한다.

3.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상대방의 저항에 대한 대집행주체의 직접 실력행사는 의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수반하는 것으로, 대집행의 인정범위를 벗어나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직접강제).

4. 설문⑶의 해결
甲의 무허가건축물이 미관상은 물론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그에 대한 철거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대집행주체인 A시장이 의무자 甲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 및 위험방지조치로서 저항배제 등 경찰에의 응원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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