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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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격통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이유: 이는 공급량과 균형 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급량이 수요량과 비교하여 다소 부족했을 때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유지되며 균형 가격은 1,500원에 형성되었다. 이후 가격 상한제로 인해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한다면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균형 가격은 유지되나, 수요량만이 증가하여 균형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COVID-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중 마스크의 생산이 원활해졌다. 이는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급량이 증가하여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수요곡선과의 교점이 더욱 낮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는 공적 마스크를 대체할 시중 마스크가 균형 가격에 따라 가격 상한제를 따르는 공적 마스크보다 더 저렴해졌고, 대체재를 찾은 소비자들은 구태여 비싼 공적 마스크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렇게 공적 마스크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초기 대응으로 정부 측에서 확보하여 일정 가격에 제공하던 공적 마스크는 재고로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선언되기 이전부터, COVID-19의 전염성은 꾸준히 언급되어왔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1월 마스크 착용을 권고, 이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위생 및 보건 조치에 따라 마스크는 1회 착용 후 교환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원래 황사철이나 겨울철에 쓰이던 마스크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량이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은 유지가 된 상태가 되며 시장 내 균형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시키고, 마스크의 공정한 분배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적 마스크만큼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웠으므로, 공적 마스크에 대한 소비량이 새로이 증가하였다. 시장 내 균형 가격에 비해 최저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소비자 보호와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제 혼란을 예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량이 늘어나기 전 가격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중 마스크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균형 가격이 초기 팬데믹에 비해 낮아져 공적 마스크의 소비자 가격이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생활속의 경제. 이충기, 이남형 지음.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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