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끊임없이 마스크를 구매해야 했고, 따라서 공급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마스크의 시장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갈 것이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5부제 정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사재기를 하던 사람의 수도 줄었고 공급량도 늘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는 시장 가격이 다시 기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구매해 약국 등 공인된 장소를 통해 판매한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가격 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공인한 1,500원에 고정되었다. 공적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하로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일반 마스크를 골라 구매하게 되었고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쌓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코로나19로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목격되었다. 정부는 발 빠르게 시장에 개입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실시하였고, 개당 1,5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며 출생연도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여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공적 경로가 아닌 일반 유통 경로로 공급된 마스크의 판매가격도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른 온라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작년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가 무려 3,000만 개나 적발될 정도로 마스크 시장이 뒤숭숭했는데,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에 소비자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껴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공급에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칠 때 정부가 빠르게 개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25배까지 올랐으며 미국에서는 공중보건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시장에 개입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격 책정으로 인해 마스크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재,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가 줄지어 폐업하는 등 공급량이 수요를 훨씬 뛰어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5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오히려 재고를 쌓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역할 또한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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