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 등 혼인의 여부, 임신 혹은 출산, 가족 형태 혹은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혹은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인 지향, 학력, 병력 등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 혹은 그 이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를 하고 배제를 하거나 구별을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에서의 차별행위로 본다. 그렇다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할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구든 성적 지향을 포함을 한 어떤 사유에 의하여서도 어떠한 영역에서도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든 교육청이든 학교든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학생에게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적인 지향을 예시하든 그렇지 않던지간에 차이가 없다. ‘성적 지향’에 따라진 차별금지와 ‘동성애의 조장’은 분명하게 다르다. 오히려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하면,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하여서라도 이것을 예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펌과 염색 등의 문제, 휴대폰 사용 문제 그리고 교복 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그저 과거의 습성에 따라진 고정관념 혹은 어른들의 비합리적인 편견이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미성숙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같은 말만 되풀이만을 하는 단순한 어른들이다.
Ⅲ. 결론
위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을 해 보았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궁극적이게는 교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임을 이해를 하고 사회적으로 교사에 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미래를 걸고 교육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성취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민주주의로부터 지방교육민주주의로써 상향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첫 단추일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노순규(2010). 학생지도방법과 인권보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심태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2, (2012).
김빛나라(2012).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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