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52716113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은 (P0, Q1)으로 변하게 되는데 균형가격은 P0로 그대로 있으면서 균형 거래량 Q1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공급 곡선 수평) 이게 되면 위의 그림과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
틀림
위의 문제와 같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인 그래프는 위와 같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위와 같이 D1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균형은 (P0, Q0)에서 (P0, Q1)으로 변하게 된다. 균형가격 P0는 그대로인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균형 거래량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설명인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가격이 높아진다는 틀리다.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 이제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줄이 사라진 것은 물론 심지어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 어요.... (윤한 슬,“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5271611335290)”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가격 상한제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격 상한제는 상품 가격의 상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상한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자 정부가 1,500원이라는 마스크 가격 기준을 정해 놓았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문제의 신문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 1개당 1,500원 보다 싼 1,3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마스크 균형가격이 1,3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균형이 가격 1,300원에 수량 Q1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상한은 시장균형인 1,300원보다 높은 1,500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가격 상한선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빨간 화살표 부분이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는 1,3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공적 마스크 가격 1,500원에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으며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코로나가 있기 전 평상시에는 마스크가 저렴하게 공급되었다. 사실 마스크 낄 일도 병원 가거나 황사 오는 경우 아니면 딱히 쓸 일이 없으니, 일반인들은 마스크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마스크 생산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마스크 가격은 올라가며, 마스크가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본 생산자들은 마스크의 생산을 늘려서 시장에 마스크가 더 많이 풀리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 수량은 증가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마스크 생산에 제한이 있으니, 가격을 높여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2020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자 정부가 1,500원이라는 마스크 가격 기준을 정해 놓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마스크 가격이 3,000원 ~ 5,000원이 되면서 마스크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3,000원 ~ 5,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가격을 1,500원으로 고정하면서 마스크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게 되고 품귀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부족한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하고 마스크 구매를 구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시장가로 마스크 구매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은 마스크를 구매할 있게 해주었고 1인당 구매량의 한도를 정하여 가격 상한제의 실질적 효과도 크게 나타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가격 상한제는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앞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량이 시장에서 풀리게 되어 시장 가격이 가격 상한 사격보다 낮게 형성되며 마스크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는 경제 시스템은 시장 효율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시장 활동을 하는 시장 주체들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시장은 결국 다시 시장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게 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이남형 외(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그레고리 맨큐(2021), 맨큐의 경제학 9판, 센게이지러닝.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