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소득제시행 토론 반대측 반론

소개글

[A+] 기본소득제시행 토론 반대측 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2) 중산층, 상류층을 위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에 대해
(3) 해외 사례에 대해
(4) 물가 상승

본문내용

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현실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험과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4) 물가 상승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많아지고 결국 통화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통화공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정책도 여러 예시 중 하나이다. 미국 물가지수는 22년 03월 기준 8.5%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또 이것이 장기화가 된다면 경제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현물 가치 상승으로 투기가 유발될 수 있다.
노동과 무관하게 소득이 가계에 지급될 경우 노동시간당 통화가치가 감소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산출량이 줄어든가 그 결과 세율이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반론
기본소득제는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재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지
현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본래의 의도와 반대로 마약, 술, 도박과 같은 곳에 오용될 수 있는 문제
용처가 한정된 바우처로 제공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키워드

기본소득제시행,   복지 사각지대,   복지 서비스,   복지 소외 계층,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