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중간과제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

소개글

[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중간과제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 강의 1,2,3,5강 (교재 1,2,3,5 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근거하여 세 신문 기사를 읽고 찬성, 반대, 또는 중립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3페이지 내외로 제시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4년 2학기 교육사회학 중간과제물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각 기사의 요약
1)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확정... 서열화 방치’ 기사의 요약
2)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기사의 요약
3)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기사의 요약

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에 대한 중립적 의견
1) 교육의 사회적 기능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기능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갈등이론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2)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① 교육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② 사회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③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특목고의 높은 학비와 경제적 부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목고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특목고는 법적으로 허용적 평등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보장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의 평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의 평등은 주로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뉘는데, 조건의 평등은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과정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특목고는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우수한 교육 자원과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 조건을 제공하는 반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자원을 제공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교육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결국 대학 입시에서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목고 학생들이 더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조건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결과의 평등은 단순히 동일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동등한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특목고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목고는 높은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학습 여건이 부족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목고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의 평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② 사회평등으로 바라 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역할
교육이 사회적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거나 저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사회평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 제도를 분석할 때, 크게 평등화 기여론, 불평등 재생산 이론, 그리고 무효과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각 이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하며, 특목고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평등화 기여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목고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계층 이동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각기 다른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들 학교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 전체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목고는 높은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에, 불평등 재생산 이론은 학교 교육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학교가 상류층의 특권을 유지하고, 하층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특목고는 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며, 이들은 특목고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교육 자원을 독점하게 된다.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사교육과 높은 학비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특목고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효과론은 학교 교육이 사회적 평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특목고도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역할보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는 특목고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③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으로 분석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에 대한 중립 입장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복잡한 문제로 남는다. 특목고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과 사회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들 학교의 역할을 평가할 때, 특목고가 교육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목고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보상적 평등 정책이 필요하며, 특목고의 입시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와의 교육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목고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치는 사회와 교육의 평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학교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특목고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 [교육사회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병환 [새로운 교육사회학] 태영출판사 2014
이광현, 권용재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19, 29권 3호, 93p ~ 116p
채창균 [특목고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10, 20권 3호, 105p ~ 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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