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목차

Ⅰ. 서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
1. 헌법에 명기하는 방법
2. 입법에 의한 방법
3.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Ⅲ.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이론
(1) 적용부인설
(2) 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
2. 미국의 이론
(1) 국가유사설 (또는 국가행위의제설)
(2) 구체적인 예

Ⅳ.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경우
2. 간접적용되는 경우
3.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助의 理論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이에 기본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4) 統合機能의 理論
국가적 통치작용과 유사한 사실상의 지배가 행해진 경우에 이를 국가적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Ⅳ. 韓國에 있어서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한국에서도 間接適用說 내지 公序良俗說에 따라 헌법의 基本權 規定이 사법상의 一般原則을 통하여 私法關係에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
1. 直接適用되는 경우
특정의 基本權規定이 私法關係에도 적용된다는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 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성질상 직접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면 그 基本權規定은 私法關係에 직접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 間接適用되는 경우
성질상 私法關係에도 適用될 수 있는 기본권(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 등)은 일반 조항을 통해 間接的으로 적용된다.
3. 對私人的 效力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권의 성질상 對私人的 效力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請求權(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司法節次的 基本權(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상 청구권), 生命·身體에 관한 憲法上 指導原理(죄형법정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기본권,   헌법,   헌법해석,   적용부인설,   직접적용설,   국가유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