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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부인설
(2) 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
2. 미국의 이론
(1) 국가유사설 (또는 국가행위의제설)
(2) 구체적인 예
Ⅳ. 한국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경우
2. 간접적용되는 경우
3.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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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적용설(직접효력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2. 미국의 이론전개
(1) 사법적 집행의 이론
(2) 국유재산의 이론
(3) 국가원조의 이론
(4) 통치기능의 이론
3. 한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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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부인설
AIH·IVF-D에 의한 출생자는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모 와의 관계에서는 친생자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겠지만 부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관계를 위 주로 하는 현행법제 아래서는 단점이 많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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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宜를 參酌한 解釋이라고 생각한다. _ I. 서 설
_ II.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
_ III. 상법 제398조와 어음행위
_ 1. 적용부인설
_ 2. 적용긍정설
_ 3. 양설의 검토
_ IV. 본조위반행위의 효력과 어음행위
_ 1. 판 예
_ 2. 학 설
_ V.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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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설
3. 직접적용설(한정적 직접적용설)
4. 간접적용설
I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미국의 이론
1. 국가행위의제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3. 비판
IV.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V.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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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적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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