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기본개념

목차

I.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결정·명령

II. 재판의 성립

본문내용

┏ 합의부 재판⇒ 구성법관들의 합의가 있는 때
┃ ┗ 단독판사 재판 ⇒ 재판서 작성시
┗ 외부적 성립 - 선고 또는 고지시
※ 내부적 성립시기 확정은 공판절차 갱신여부와 관련

키워드

면소판결,   구두변론,   항소,   관할위반판결,   법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