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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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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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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을 수도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없다.
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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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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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설
2) 공소기각설
3) 검토
7.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기소유예 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
1) 유죄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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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의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는 것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부주의에 의해 이를 알지 못하여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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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송설은 본소나 參加人의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3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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