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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5건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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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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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을 수도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없다. 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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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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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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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설 2) 공소기각설 3) 검토 7.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기소유예 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 1) 유죄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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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면소송설은 본소나 參加人의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3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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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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