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
|
|
소송비용에 해당. (형사소송비용법 1).
4.상소
[1]상소통칙
상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
|
|
면소판결
법원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VI. 마치며
지금까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공소
|
|
|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
|
|
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설·판결선고시설·판결확정시설이 있다.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
|
|
 |
법상 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적법하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丁이 소속된 행정청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절차상 위법하
|
|
|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
|
|
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투영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
|
|
|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
|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