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1항, 제3항, 제5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바로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과 형식재판설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형식재판설의 태도이다.
(2)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형벌권의 존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형식적 본안재판설)와,
공소기각재판의 경우 흠결된 소송조건을 구비하면 소송추행이 가능하지만, 면소판결사유의 경우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소송추행의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소송추행이익 결여설)로 나뉜다.
(3) 피고인이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있는가?
다수설과 판례는 면소판결은 무죄판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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