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료비교

목차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관료제 형성◀
원리의 전환과 공무원
행정지도와 관료제
관료제의 의사결정으로써의 품위제

▶한국에 있어서의 관료제 형성◀
조선시대 관료제
일제시대의 식민관료제
미군정시대의 관료제
정부수립이후 관료제
문민정부수립이후 관료제

▶정리◀

▶한일 인사행정시스템 비교◀

본문내용

혈연·지연(地緣) 등과 같은 인적네트워크까지를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존슨과 캘더는 주로 일본의 관료제와 아마쿠다리 관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발전지향형국가론(주1)'과 '평등화가설(주2)'을 한국의 그것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분명히 후발 공업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도 접근해 있고, 우수한 인재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행한 결과,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현대관료제가 도입된 것은 일본점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관료제는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립후의 한국에는 미국의 실용주의를 몸에 익힌 군부엘리트가 등장해서, 그들은 일본 점령기에 훈련된 전통적인 국가관료를 압도했다. 현대 한국의 정치체제와 관료제를 이해함에 있어, 군부엘리트의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차에 걸친 법률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한일 양국의 인사행정 시스템과 낙하산 인사 관행은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를 갖게 되었다. 양국의 관료제와 퇴직공무원의 자취업 관행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다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키워드

한일 관료비교,   관료제,   식민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