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실 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II. 기존의 교실붕괴 분석 및 그 문제점
1. 교실붕괴의 개념
2. 교실붕괴의 원인
3. 기존 분석의 문제점

III. 한국의 교실붕괴 현상: 새로운 분석
1. 교실붕괴 현상의 진면목
2. 공교육 붕괴의 원인
3. 대책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로 분담해 나누어 가르치지도 못해요."(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4, p.62)
이와 같이 학생 수준의 지극한 이질성과 과밀 학급으로 인해 교사가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 장차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하더라도 학교 교실은 여전히 붕괴를 면하지 못하며 사교육은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실붕괴 원인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서 구하는 기존 분석을 거부하는 다른 한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중등교육 평준화는 학급의 이질성을 높여 수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실붕괴를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붕괴한 교실을 바로 세우도록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촉구하지 않음으로써 교실붕괴를 방치 내지 존속시키는 기능도 한다. 왜냐하면,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교육적 성과가 높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낮은 학교, 무능하고 무기력한 학교, 무너지는 학교도 차별없이 학생들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위의 II절에서 교사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유발한 교육행정 규제로서 교육과정 및 교사에 대한 규제를 든 전종호(1999a)의 주장을 비판한 바 있지만, 교사와 학교의 무능을 공식적으로 은폐함으로써 무능과 붕괴를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로 평준화 규제이다.
3. 대책
학교교실 붕괴(즉, 공교육 붕괴)를 막고 장래의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교육을 확립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학교교실이 붕괴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다.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수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대책은 불완전한 반쪽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학급규모의 과감한 감축 또는 학급단위내(또는 수업단위내) 이질성 감축 또는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학급규모의 감축은 교실의 증축과 교사 수의 증대를 위한 엄청난 교육투자를 요하며, 학급단위내 이질성 감축은 수준별 반편성이 유발한다는 위화감을 감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예산 부족을 구실로 과밀학급을 방치하고 위화감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맞서지 못함으로써 결국 공교육이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된다고 해서 학교가 언제나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제고하고 교사의 수업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라도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처럼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최근 보도된 우리나 "교실붕괴"(또는 "학급붕괴", "학교붕괴")는 값싸게 사교육을 혁파하고자 취한 중등교육 평준화 조치와 값싸게 많은 인력을 교육시키려는 양적 팽창정책이 야기한 결과로서 예견되고도 남은 것이었다. 교실붕괴는 그 동안 일선 교사들이 "갈 데까지 가야, 다 쓰러질 때까지 가야 바뀔…"(정범모 외, 1993, p.257) 것으로 체념한 그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기조를 사교육 혁파에서 공교육 정상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작동하는 학교", "살아 있는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또는 수업단위당 이질성 축소) 및 학교간 경쟁 도입(예, 학생의 추첨배정 철폐)을 제안하였다. 학교 교실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현행의 학교교실 붕괴와 학원의 번성이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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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응원,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논평,"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연구』, 1999, 게재예정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과열과외 실태 및 방지대책』, 1994.9(보고서 제 13집)
엄기형, "<학교붕괴>현상의 비판적 이해-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 전교조
참교육 토론회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학교 붕괴의 원인과 진단" 발표 원고, 1999.9.30.
윤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7.
이인규,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권 3호(1999,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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