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

소개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및 유형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2) 구체적 사례
2. 해고회피노력
1)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2) 구체적 사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사용자의 우선재고용 의무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 사법상 무효
2. 벌칙의 적용

Ⅴ. 결

본문내용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효과
1. 사법상 무효
상기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볼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의 실업자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이고 엄격한 해석의 요청과 함께 국가의 고용안정 등 적극적인 의무가 크게 요구된다.

키워드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해고,   해고예고,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