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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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고예고에 대하여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취지

Ⅱ. 해고예고의 내용

Ⅲ.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Ⅳ. 해고예고절차 위반의 해고의 효력

Ⅴ. 해고예고의 예외

본문내용

하다는 설(유효설)과 ②해고예고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보는 설(무효설), ③해고예고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가 무효이지만 근기법 제32조의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면 유효하다는 설(상대적 유효설) 등이 있다.
2. 벌칙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Ⅴ. 해고예고의 예외
1. 즉시해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제32조제1항 단서).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 3월이내의 수습사용자, 3월 이내의 일용근로자, 6월 이내의 월급근로자 및 계절적업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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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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