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표관료제의 의의
1. 본질과 이념
2. 대두요인
3. 발달과정

Ⅲ. 대표관료제의 기능
1.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 내부 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Ⅳ. 대표관료제의 비판
1. 실질제의 장점과 상쇄
2. 재사회화의 불고려
3.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4. 역차별의 우려
5. 경험적 입증과 인사 기술적인 어려움
6. 인구비례 산정곤란
7.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8.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Ⅴ.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1. 현 황
2. 발전방안

Ⅵ. 전망

본문내용

정의 전체적 책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며, 관료제의 통제를 위해서 대표관료제들의 권한의 강화시키는 모순을 나타낼 수도 있다.
Ⅴ.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1. 현 황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 여성채용목표제
제도목적은 여성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1조의3 『여성채용 목표제』실시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17호, '99.4.21) 에 따른 것이다.
2) 장애인 의무 고용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 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실시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공개채용공무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1997년말 현재 1만 3천634 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다.
3) 취업정보대상자 우대
(2) 정치적 측면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대통령 소속에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또한 새 정부에서 여성들을 장관으로 일부 임명하겠다는 방침, 고위직에 대한 지역안배 고려해야 한다.
2. 발전방안
(1) 고용기회균등 장치의 마련
(2) 대학출신들간의 불형평성 시정
(3) 채용이류 보직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시정
(4) 소극적 대표에서 적극적 대표로의 전환 : 자신의 출신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 개선
Ⅵ. 전망
대표관료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표성 확보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자면
(1) 적극적 모집, 채용시험 등 선발방법의 타당성 제고,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직위분류, 승진과 배치전환 등에서 차별화를 불식하고 임용할당제(Quota system) 적용
(2)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 적극적 고용증진계획에 의한 고용평등조치(Equal Employment Opportunity)와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있다.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이 정치나 행정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균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요청과 관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차별의 해결과 지역차별의 해결이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표관료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앞서 문제에 대한 원인의 정확한 진단과 대표관료제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손익의 면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 參 考 文 獻 -
김중규, 신행정학, 성지각, 1999
김중규, 뉴밀레니엄, 성지각, 2000
오석홍, 송하중, 박정수,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
김재기, 최신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2

키워드

관료제,   대표 관료제,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의 이해,   관료제의 비판,   관료제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