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직무

목차

1. 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

2.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본문내용

체·재산에 대한 실력행사인 점에서 같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기법, 한국헌법, p165
(3) 절충설
- 통설의 입장으로서, 영장주의는 권력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기에 경찰상 즉시강제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행정강제의 특질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에,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가 배제된다
김도창, 한국 헌법, p558
는 견해이다.
3. 결론
행정상 즉시강제를 영장불요설에 따라 헌법상의 제도인 영장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정신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제도적 존재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키워드

경찰권,   경찰권의 직무,   수권조항,   즉시강제,   영장주의,   영장불요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