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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군.검찰) 등이 있다.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법의 법원(法源)
경찰의 직무(임무)
경찰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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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영장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정신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제도적 존재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1. 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
2.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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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신고 내용 등을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5조 1항에서는 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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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한계로서 타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점,
둘째, 경찰의 사권보호와 관련하여 민사관계에 관한 경찰의 개입한계 또는 원칙이 미비하다는 점,
셋째, 경찰권 행사의 제한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경찰책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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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
2. 근거법률의 의미
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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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 및 한계, 법조 제47권 제2호(통권 497호), 1998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제25집 제3호, 1997
* 최찬영, 집회ㆍ시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구형근, 경찰법상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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